해피레포트 - 쓰레기통 모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쓰레기통 모형.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9.11 / 20.09.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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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 <쓰레기통 모형> 과제물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 마치, 그리고 올슨(Cohen, March, and Olsen, 1972 : 1-25)이 제안한 것으로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즉,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우연성, 임시성, 유동성을 강조한다. 코헨, 마치와 올슨(1972)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으로서 (1)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2) 해결되어야 할 문제(problem)의 흐름, (3)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해결방안(solution)의 흐름, (4) 정책결정에의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을 들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킹돈(Kingdon, 1984)은 이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켰다. 킹돈은 정책결정은 참여자와 과정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1)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2)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3)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다고 보았다. 문제의 흐름은 언론 및 클라이언트들에 의하여,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여론, 사회운동, 또는 정치인 및 이익집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은 학자, 연구자, 이익집단의 분석가, 경력이 있는 관료, 전문가들에 의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어느 우연한 기회에 개별적 흐름이 한곳으로 연결되면서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급증한다. 킹돈은 정책의 결정이 쓰레기통의 혼합과 같은 기능, 즉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등이 우연히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고 있다. 즉, 킹돈은 사회지표의 커다란 변화 혹은 변동, 위기 또는 재날, 기존 프로그램의 환류 등으로 인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체제의 분화과정, 정책활동가(학자, 연구자)의 활동, 이익집단의 개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대안)의 흐름, 정권의 교체, 국회의석의 변화, 국민적 분위기의 변화, 여론의 변화, 이익집단의 압력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의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달리 설명하면 먼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어떤 사회문제가 등장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이나 과거의 정책에 근거한 점증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기회가 만들어져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기회와는 별개로 문제는 자체적으로 등장하여 변화하면서 존재한다. 즉, 문제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책공동체는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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