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로장려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장려세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9.11 / 20.09.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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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 <근로장려세제> 과제물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저소득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주된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발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이것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 않고 공공부조급여에만 매달려 생활하려는 이른바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점이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근로장려세제로써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급여를 대체하고자 주장을 내세우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 편모 등 본인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계층은 근로장려세제에 의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해진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은 보충급여방식의 공공부조제도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약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도 적어지므로 최소생활보장이 달성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급여가 많아지는 이 구조는 근로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별화하려는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소득이 완전히 파악되는 사회적 기반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개인별 근로소득의 유무와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여부 판정과 급여액 산정이 불가능해 근로장려세제 운영은 어려워진다. 미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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