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9.08 / 20.09.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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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과제물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기회,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삼고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 복지, (3)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감면받고 의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해산 ․ 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임산부 ․ 영유아 영양 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 ․ 언어 ․ 청각 ․ 지적장애 등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노인의 생활만정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 ․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앙,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아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이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Need)에 맞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등급을 대폭 간소화하여 부모와 지자체의 불편을 해소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셋째, 그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별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원-스톱서비스로 통합 ․ 개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시 ․ 구 및 읍 ․ 면 ․ 동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대상자 종합상담 및 위기발생 시 긴급출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 129센터에는 현장지원요원을 배치하고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희망복지 129네트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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