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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처리즘.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7.10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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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대처리즘

대처리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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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대처리즘

대처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대처리즘> A+ 과제물


대처리즘

1. 대처의 등장

1974년부터 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유가파동, 국제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집권기간 동안 경제문제 해결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파운드화의 하락과 현금 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봉착한 1979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케인주의를 표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1) 인플레 억제를 위한통화량 억제 (2) 국가의 공식적 임금정책과 노사정 삼자간의 담합의 포기 (3) 공공부분의 축소와 자유시장 경제의 진작 (4) 국영기업의 민영화 (5)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6) 공공주택의 매각 (7)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 진작 (8) 노동정책의 개혁을 통해 자유노동시장의 복원 국가방위력의 강화와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한 정부권위의 회복 등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하였다. 보수당의 핵심 선거강령은 (1) 인플레와 노조권력의 통제 (2) 인센티브의 회복 (3) 의회 권한과 법지배의 강화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진작을 통한 가정생활의 지원 (5) 국방의 강화 등이었다.

2. 대처리즘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됐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처를 중심으로 한 보수방의 신 우파는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집합주의의 수명이 다했고 중도정치에 대한 전후의 합의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보고 자유시장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 대처리즘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속시키는 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2/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
3/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4/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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