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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 개념(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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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자유의 개념(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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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자유의 개념(자유주의)

자유의 개념(자유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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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개념(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표인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사상을 중심으로 자유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의 자유는 철저히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규정되는 개인, 곧 더 이상 포갤 수 없는 궁극적 사회의 단위인 개인이 타인의 의지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타인 및 자연과의 우발적이고 외부적인 모든 관계로부터 추상화하고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존재의 강제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자유를 상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무역사적 개인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이러한 자유관 역시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무의미하다. 실존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유는 현실 속에서 항상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의 자유는 사실상 재산 소유의 자유를 의미한다. 로크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기 역시 정부나 국가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자유주의적 자유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 혹은 획득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은 물론, 국가조차도 개인의 자유로운 부와 재산 축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시장과 자유방임 논리가 지지 되었다.
넷째,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를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자유주의적 자유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나 정치체계로부터 간섭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자유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유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유란 말 그대로 스스로 말미암다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강제와 억압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방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둘 이상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자유 추구로 인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상가들은 자유의 개념을 일정한 원칙에 의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행위의 의미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유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양립불가능의 관계로 본다. 그들은 평등에 대해 사실적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 차원의 문제로 본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형식적 평등인 법 앞의 평등만 수용하고 실질적 평등을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의 보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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