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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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A+ 과제물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처우에는 시설처우, 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가 있다. 시설처우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처우를 하는 것이다. 중간처우는 구금의 폐해인 격리와 엄격한 규율을 완화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사회에 접근시키고 사회와 교통하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쉽게 하려는 처우의 사회화 경향이 있다.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주말구금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등의 처우방법은 시설 내 폐쇄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적 형태로서 중간처우라 부르는 새로운 범죄자 처우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사회 내 처우는 처우의 기초가 교정시설 외의 장소, 즉 일반사회이고 처우대상자는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 내 처우에는 다섯 가지의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집행유예이다. 형의 집행유예란 일탈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둘째, 선고유예이다. 형의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셋째, 가석방이다. 가석방이라 함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이를 임시로 석방하고 잔행기간 중 석방조건에 위반하여 임시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넷째, 보호관찰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 ․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 내 처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프로베이션(probation)과 파롤(parole)이 있는데 프로베이션은 선고유예나 집행 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며, 파롤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 관찰을 의미한다. 다섯째, 갱생보호이다. 갱생보호라 함은 형의 집행유예 ․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원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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