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20년 1학기 공정거래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01출석대체_법학3_공정거래법_공통.zi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4.28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9,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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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없이 1.25L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콜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 제시 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주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콜라 제조 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 원, B 80억 원, C 30억 원, D 20억 원, E 5억 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1.25L 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상황에서 제시된 문제 1) 위 콜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 에 답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콜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 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며 공급자 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2조 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및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법 4조에 의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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