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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의 개념과 절차

  • 입양의 개념과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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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0.04.28 /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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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입양의 개념과 절차

입양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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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입양의 개념과 절차

입양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입양의 개념과 절차> A+ 과제물


입양의 개념과 절차

1. 입양의 개념

과거에는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이 전개되다가 최근에는 미혼모의 아동들이 입양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하기도 하며,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부양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입양의 개념에 대해 입양을 원하는 가족과 입양되는 아동의 입장으로 나누어 정의하면 전자의 경우 다른 아동을 법적절차에 따라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인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과 관련하여 1976년 12월 31일 최초로 제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아이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조모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보면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Kadushin이 정의한 입양의 목적과는 비교된다. 입양의 목적에 대한 Kadushin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자족관계를 갖게 한다.
2/ 불임부부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3/ 가문의 계승 수단이 된다.
4/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5/ 자녀를 양육 ․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6/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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