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논술B.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4.04 / 2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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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상읽기와논술B]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 ■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한 후,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 편집이 용이하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제물 출제의도에 충실한 자료인 만큼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루드비히 폰 미제스(경제학자), 안재욱 외 1명 역,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기업원, 2019 김영호, 경제민주화시대(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나무발전소, 2012 이완배, 경제의 속살, 민중의소리, 2020 샘 피지개티, 허윤정 역,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루아크, 2018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 3) 확산 4) 공생(共生)의 원리 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의당은 미국의 1929년 대공황 당시 뉴딜 경험을 예로 들면서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불평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면서 “그래서 ‘최고-최저임금연동제,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로 최고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살찐 고양이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경제 위기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자본가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로, 살찐 고양이법은 이러한 거액 연봉을 규제하여 최저선의 임금 형평성을 재고하는 의미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불평등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 도입도 제안을 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다.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하 정당한 임금격차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중 략 … ≫ 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정의당이 제안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임원에게 최고임금제를 적용하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정진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CEO 등의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재벌 고위임원 보수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난해 연봉을 예로 들었는데, 정몽구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에서 215억7천 만 원을 받았다. 휴일 없이 매일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일급이 5천900만원이나 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738만7천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5천210원)의 1천418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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