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복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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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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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산업복지의 주체> A+ 과제물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종교단체, 민간단체, 가족 등 다양하게 열거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네 주체는 노 ․ 사 ․ 정 ․ 민, 즉 노동조합, 기업주, 정부, 민간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역할이 다소 부진하여 일반적으로 노 ․ 사 ․ 정삼자를 산업복지의 3주체로 하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건물의 주출돌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은 노 ․ 사 ․ 정 삼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산업복지의 세 주체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주체를 세 가지로.구분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산업복지는 1960년대 이후 생성 ․ 발전되어 왔다. 공공산업복지의 중추가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것은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을 효시로 하여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사가 발족되었다. 또한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19년 강제보험화로 실시되었고, 1977년 말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 원연금법 이 제정되었다. 근로자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국민복지연금법도 1973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었다. 둘째, 기업복지는 1920년대 대표적인 민족자본이었던 경성방직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로자 욕구의 분출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에 현저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1973년 이후 공장새마을운동의 본격화가 기업복지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7년부터는 범령에 의해 시행된 산업체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의 운영이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주복지사업은 1920년대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공제회는, (1) 지식계발, (2) 품위향상, (3) 저축장려, (4) 위생장려, (5) 환난구제, (6) 직업소개, (7) 기타 일반노동 상황의 조사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에는 조선노동공제회가 한국 최초의 소비조합을 설립하였다. 특히 1929년에 일어난 원산 대파업은 자주복지활동을 배경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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