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상읽기와논술 C형)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변희수하사(1).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6 / 20.03.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 8 pages 5000 원

방통대 중간과제 세상읽기와논술... 9 pages 5000 원

2024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과제물)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7 pages 5000 원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9 pages 6000 원

세상읽기와논술 2공통 개혁신당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직렬에서 신규공무원 병역수행의무화하겠다는... 5 pages 7000 원

보고서설명
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많은 도움 되식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따른 육군의 전역결정에 따른 논란 3.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020년 1월 22일 주요 뉴스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과 통보 후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군 복무 의지를 피력한 변희수 하사의 공개적 호소가 다뤄졌다. 사실 육군의 결정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고 적용해야 할 관계 법령에 인권 보호가 미흡한 것을 차치한다면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심의를 했고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한다.2) 군의 입장에서 변 하사는 ‘음경상실’, ‘고환결손’의 장애를 가진 심신장애 3급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물론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 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가 가능하지만, 예외 경우로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 하다면 본인이 희망과 상관없이 군 복무를 금하고 있다. 변 하사의 경우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니 그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니 육군의 판단 근거는 현재 법령 기준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세상읽기와논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변희수하사(1).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6 / 20.03.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세상읽기와논술 C형)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판매가격 : 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