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4 / 20.03.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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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A+ 과제물 [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사회수당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따라 늦게 도입된 제도로, 비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사회수당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같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르다. 한편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다. 사회수당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수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늦게 도입된 제도이나 가장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사회수당은 초 ․ 중등학교 무상교육,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같이 인구학적 제약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와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과거의 기여 여부 및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관계없이 초 ․ 중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부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과거의 기여 여부 및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초 ․ 중학교 무상교육 외에 특별한 사회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 등이 사회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의 사람(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6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만 급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권리, 즉 사회권(social right)으로 가질 수 있고, 둘째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수 있으며, 셋째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간에 연대의식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므로 대상효율성이 낮고, 둘째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급여가 제공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며, 셋째 모든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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