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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A형]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통일방안, 남북통일 남북통일의 당.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3 /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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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문화교양학과 2학년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 남북통일의 기본 전제
3. 남북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4. 우리의 통일정책기조
5.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의 회복
6.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경제공동체 형성
7. 결론
8. 참고자료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통일을 위한 첫단계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성명) 이후 제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통일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벨 평화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되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진정으로 적대와 긴장의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단발성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벤트로 그칠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이후 2000년의 <6.15남북공동성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북대화들이 이어져왔으나 지속적인 성과물들은 없었다. 오히려 남북간의 상호신뢰보다 불신감과 적대감만이 심화되었을 뿐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에도 강릉 잠수정 침투, 지하 핵 시설물 건축, 인공위성발사, 서해안 해군교전, 핵개발 등 일련의 안보위협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국민들과 언론은 북한사회와 김정일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신문과 방송은 북한이 일인독재의 병영국가로서 자유가 억압된 굶주림의 사회이고 타도되어야 할 독재자로서 김일성, 김정일 父子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나 이제는 급격하게 한 민족의 동포애로 느낄 수 있는 북한사회이고 역량 있는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이미지를 조성해준 것이다. 방송진흥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7%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50.2%가 정치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46.5%가 북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 예로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서울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인공기가 걸렸으나 과거와는 달리 처벌은 없었고, 북한이 남한 야당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을 문제삼아 폭언을 퍼부은 데 대해 정부가 양비론(兩比論)을 편 것도 정상회담 후 새로이 나타난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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