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임금기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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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임금기금설 임금기금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임금기금설> A+ 과제물 임금기금설(the wage fund theory) 19세기 밀(J. S. Mill)은 임금생존비설을 보완하여 임금의 단기변동을 설명함으로써 임금기금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노동의 시장가격은 근로자수와 임금기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즉 1인당 임금수준은 임금기금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의 축적과 저축의 증대로 증가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은 이 기금을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임금 및 고용이 주로 자본에 의존한다는 주장으로서 노동수요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임금결정을 접근한 임금생존비설보다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어느 부분이 임금기금을 형성하는가 하는 점이 애매하며, 임금기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도 정확하지 못하다. 실제로는 단기에도 임금총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윤의 감소나 신용의 확대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임금에 관한 공급정책의 영역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임금기금이나 근로자수의 크기를 변경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자가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일정한 근로자의 임금개선은 다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개선은 부당한 것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와 가족의 수를 줄이든지,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도록 조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런 주장은 기업의 노동수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밀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부분적으로 그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19세기 중엽 임금기금설은 완전한 신뢰를 잃기 전에 좀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신임금기금설로 발전되었다. 뵘바베르크(Eugen von Boehm Bawerk), 빅셀(J. G. K. Wicksell), 시니어(N. S. Senior) 등의 노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빅셀은 우회생산이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 이자 및 우회생산기간이 동시에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시니어는 임금기금이 노동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임금기금설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 학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시니어는 임금기금 변동을 초래하는 노동생산성은 (1) 근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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