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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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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일부/목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ㆍ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p.342.
.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ㆍ집회의 자유 등 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방 구금의 권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조치는 그 동기가 숭고한 경우에도 항상 인권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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