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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07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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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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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A+ 과제물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I.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는 기존의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보호라는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제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 아동세대주 ․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 소년소녀 가정(youth family)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 질병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제 ․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 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 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주변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II. 소년소녀가정의 유형

김민정(1996)은 소년소녀가장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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