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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I. 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운영방식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앞서 이야기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예산지출의 항목보다도 사업을 운영하여 얻게 되는 성과 또는 산물에 강조점을 두고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산분류방식의 개선에 있다. 즉 지출품목에 역점을 두기보다 사업계획의 최종산물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부의 주요기능을 세분하고 산출물별로 경비를 배분하게 된다.
이 제도의 운영방법은 집행부의 기능에 의거하여 주요사업을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주요사업들을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세부사업별로 업무측정단위(unit of work measurement) 또는 성과단위(performance unit)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부사업별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측정단위의 양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업무측정단위 x 단위원가 = 예산액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II.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성과주의예산은 통제지향의 예산운영방식을 개선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운영상의 난점도 없지 않다.
먼저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나 이사회 그리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벌이는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정책형성과 사업계획의 수립에 체계성을 부여하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
3/ 예산편성에서 사업 간의 자원배분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4/ 예산집행 후의 업적평가를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동질적이며 계산 가능한 최종산물 또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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