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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04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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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ywpahr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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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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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년간 수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수급의 부족, 평가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사회복지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향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히 수량적 산출결과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규모, 위치, 재정도, 설립목적 등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란 힘들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도 신뢰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시설의 고유성은 해당 시설 직원의 의지와 내부노력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간의 격차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는 초기 평가 단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이해부족과 불충분한 사전교육으로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평가위원단에 따른 편차로 인해 어떤 평가위원단에 의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평가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위험도 있었다.
또한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정성적인 평가지표의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설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시설종 간에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이후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후관리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대안
마련이 없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소위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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