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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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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 A+ 과제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
1.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왔다. 학자와 기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예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사회보장청(SSA, 1999)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노령 ․ 장애 ․ 사망 프로그램, 산업재해 프로그램, 질병 ․ 모성 프로그램, 실업 프로그램, 가족수당 프로그램, 자산조사식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바 있다.
2/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미국 사회보장청(ISSA & SSA, 2007)에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노령 ․ 장애 ․ 유족과 관련된 프로그램, 질병 ․ 모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산업재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가족수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3/ 고든(Gordon, 1994)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주요한 유형을 연금 프로그램, 의료급여 프로그램, 실업 ․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아동수당 ․ 가족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4/ 딕슨(Dixon, 1999)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를 산업재해 프로그램, 노령 ․ 패질 ․ 사망 프로그램, 실업 ․ 질병 ․ 모성 ․ 의료 프로그램, 가족부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5/ 팸펠(Pampel, 1992)은 다음과 같은 것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 1/ 실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비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질병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질병 때문에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고, 의료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장애 ․ 산업재해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가족수당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가족구성원이 추가로 생김에 울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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