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연금 가입대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 가입대상.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2.22 / 20.02.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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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료제목 :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국민연금 가입대상> A+ 과제물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동법 제6조 단서)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법률 제8541호 국민복지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재등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동 제22조 제1호(광부), 제2흐(선원)]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제29조 제2항)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위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동법 제126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26조 제2항).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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