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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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A+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그동안 보건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여 왔다. 반면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각 지역에 특별기관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수행해왔다.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 ․ 면 ․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 시책에 따라 읍 ․ 면 ․ 동의 업무 중 과반수 이상을 시 ․ 군 ․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읍 ․ 면 ․ 동 기능이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로 재편되었으나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 ․ 면 ․ 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복지직 공무원의 80% 이상이 읍 ․ 면 ․ 동에서 근무). 그러나 여전히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 업무와 시 ․ 도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가 읍 ․ 면 ․ 동 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이 심화됨에 따라 일선의 현장업무는 더욱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영향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요자 중심의 철학에 대한 정치적 ․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영화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적정한 경쟁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바우처제도가 활용된다. 바우처제도란 이용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의욕적으로 도입,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용시간으로 좌우되는 서비스의 충분성 부족과 본인부담금에 따론 차별적 ․ 선별적 서비스제공, 사회적 일자리의 불안정성 등으로 바우처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보다는 민간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율만 확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이 공급하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서양의 민영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전무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초를 다져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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