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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개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부조의 개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2.22 /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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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공부조의 개념>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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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공공부조의 개념> A+ 과제물


공공부조의 개념

I. 공공부조와 유사한 개념들

공공부조는 사회부조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국민부조, 노령부조, 실업부조, 사회연금, 기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를 ‘복지(Welfare)라고도 부른다.

II. 공공부조의 개념

일부 기관과 학자가 공공부조에 대해 정의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자신을 부양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사회부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사회분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 자원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일단의 급여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레이더(Rejda)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노령, 질병, 장애, 이혼, 가족 와해,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요인들 때문에 개인이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빈곤한 개인과 가족이 자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현금, 의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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