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고충처리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고충처리제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2.22 / 20.02.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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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료제목 :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고충처리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고충처리제도> A+ 과제물 고충처리(grievance procedure)제도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 생긴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고충처리이다. 고충(grievance)이라 함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 집단의 불만인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노사협의회법은 제5장에 특별히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독특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에 ‘고충(苦哀)처리로 호칭되던 것으로 임의에 맡겨져 있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고충처리제도란 작업환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고충을 밝혀내고 그것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이를 처리해 줌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마음 놓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후자의 경우 고충 처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고충처리위원 전원의 협의로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고, 고충처리 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등의 기타 처리결과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혐의 처리한다. 아무튼 노사 간의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교섭 시 합의문에 고충처리절차를 명기해야 한다. 즉 제1, 2단계는 직장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노사 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에는 협약문구의 해석을 노사쌍방이 공동으로 임명한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하고 그의 고충중재(grievance arbitration)결과에 대해서는 노사쌍방이 승복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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