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2.13 / 20.02.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국민연금법... 20 pages 3000
[법학] 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 19 pages 1200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종류와 방법... 6 pages 2500
보고서설명
자료제목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A+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09조).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범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제5호).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II.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동법 제112조 제1항), 이 재심사는 제18조(행정소송번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물
연관검색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