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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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에 대해 간략한 요약 및 정리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A+ 과제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I.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상의 패해가 그 요건이 된다. II.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1.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동법 시행령 제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37조 제2항). 첫째는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상 사고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둘째는 업무상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이란 (1)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장기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다. 2. 업무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 1997년 12월 31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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