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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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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4년 초 서울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존재 등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에 그동안 14년간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맞춤형급여 체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과거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을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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