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dodopaf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11.08 / 19.11.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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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자료는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파트1에서는 선하증권의 개요(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영국의 선하증권법, 하터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파트 2에서는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선하증권의 위기, 선하증권의 위기의 보완책[대도, 수입선취화물보증장, 선하증권의 편법적 송부,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목 차] 1.선하증권의 개요 1.1 선하증권의 개념 1.2 선하증권의 기능 1.3 선하증권의 종류 1.4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2.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2.1 선하증권의 위기 2.2 선하증권의 위기의 보완책 [본 문 내 용] 1. 선하증권의 개요 1.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L ; bill of lading)은 화주와 선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선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이란 특정선박에 어떤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선주, 선장, 선주의 대리인 등에 의해 서명된 서류를 말한다. B/L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회사와 불특정다수의 하주 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 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하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하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하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생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 1978년 함부르그 규칙(제1조 7항)에서는 선화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과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및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운송인 은 이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물품은 지정인의 지 시인에게 혹은 피배서인이나 소지인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서류상의 규정은 그러한 확약에 해당된다. ▶ 미국 통일상법전(제1편 201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화증권은 물품의 운송업무나 물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발행된 선적을 위한 물품의 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항공증권을 포함한다. 선화증권은 상법상 요식증권으로서 물 품이 선적되었거나 선적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륙항 또는 중계항을 경유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 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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