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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기무사 과천.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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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문화교양학과 3학년 열린사회와21세기 공통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배경)
Ⅱ. 해결대상인 공공문제
1.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개요
2. 정부와 민간부분의 협력과정
3. 거버넌스 분석틀의 설정
4. 분석의 의의
Ⅲ. 분석의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분석의 미흡한점
2. 제도개선방안
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심화 ․ 발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도시계획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어 도시 계획관련 사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하루 빨리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참여와 분권”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모델 구축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협의체 운영과정, 도시계획관련 법 규정의 거버넌스 측면의 역할 및 한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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