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9-2>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9.07 / 19.09.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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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김영란법의 의의와 취지 Ⅱ. 본론 1.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2. 김영란법의 내용 가. 금품수수 금지 나. 부정청탁 금지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Ⅲ. 결론 1. 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 가. 김영란법의 효용 나. 김영란법의 한계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김영란법의 의의와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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