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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주거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K-apt,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191중과_생활4_주거관리_공통.zi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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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 지 오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0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가 점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되지 않은 비리까지 센다면 그 건수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또한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심화되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종 관리시설의 비리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아닌 이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지만, 관리의 비리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 과제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서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물론, 회계감사보고, 입찰 정보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입주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 등을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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