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일본의 안보투쟁을 통한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일본의 안보 투쟁.docx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dune0506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8.09.03 / 18.10.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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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50~60년대 일본 정치 상황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과 흐름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또한 일본의 안보투쟁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했다.

본문일부/목차
50년대, 일본 정치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였다. 미군정 이후 일본은 부수와 혁신의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이 두 세력은 그 내부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1955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분열에 시달리던 사회당 통합되면서, 기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의 자유당과 이에 반대하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를 중심으로 결성 된 민주당이 통합되어 자민당이 성립되었다. 헌법 개정을 표명한 제 1당인 민주당은, 사회당의 통합으로 인해 의석의 1/3을 내주었고, 헌법 개정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점이 보수 세력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여 보수 세력이 합동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로써 40여 년 간 이어지는 55년 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국민들의 평화운동을 촉진시킨 큰 사건이 있었다. 1954년 일본 어선인 제 5 후쿠류마루(福竜丸)가 태평양 해상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수폭 실험에 의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피폭을 당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원수폭금지운동(原水爆禁止運動)의 조직화와 전국 확산이 이루어졌고,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가 원수폭금지 국제 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국내 3,300만 명의 서명을 얻었으며, 국제적으로는 6억 7천만 명에 이르는 금지 서명을 이루게 했다. 또한 여성 및 학생들에 의한 정치 단체의 잇따른 설립과 함께,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日本学生自治会総連合-전학련) 등의 학생들의 정치운동 및 시위운동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내각이 9주 만에 퇴진하고,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기시 내각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하토야마-이시바시 내각과 비교하여,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과 미일협조의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이 국권을 분열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헌을 통한 천황의 국가 원수 복귀와 자위대 중심의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던 국민들은 당연히 개헌을 반대하고 있었다. 1958년, 제 30회 임시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경직법) 개정안이 쟁점에 올랐다. 자민당은 경직법 개정을 통한 데모의 규제와 좌익 감시 등을 위해 경찰 권한의 강화를 꾀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과 혁신세력 정당은 데모를 조직했고, 이와 더불어 여론 또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전국적 반대로 이어진 경직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시 내각은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활발한 데모를 유발하게 되었다. 기시 내각은 안보조약 개정을 내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맥아더 원수의 조카로 알려진 당시 주일대사였던 더글러스 맥아더 2세에게 조약 개정을 납득 시키는 등 신안보조약에 대해 3년여 간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다. 신안보조약은 기존 조약과는 다르게 미국의 일본 기지 유지비용을 양국이 분담하며 비상시 일본도 기지를 방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또한 일본 주둔 미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출동 할 수 있었기에 일본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기에 경제 기반의 군사동맹 강화의 측면이 포함되어있었다. 이처럼 신안보조약은 기존의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화나, 미국에게 기지 제공을 의무화 한 것에서 벗어난 상호 의무적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점은 미국에 대한 종속적 독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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