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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저작권법 족보 1~8강.rtf 문서분량 : 64 page 등록인 : kth920227 문서뷰어 : 
뷰어없음등록/수정일 : 17.12.07 / 17.12.0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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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kcu 저작권법/라이선싱이 1-8주차의 강의 내용을 옮겨적은 것으로
1-8주차까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퀴즈 및 시험대비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 1주차
학습내용
-저작권법의 개념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보호요건
학습목표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의 태생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인쇄술 발달로 도입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1908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 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 일본의 구 저작권법을 의용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 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됨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
->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설립근거
2.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저작권인접권등의 보호, 공정한 이용도모 -> 문화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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