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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와지역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탈시설화와지역복지.hwp
문서분량 : 59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30 /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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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6 pages 2000
보고서설명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
Ⅱ. 탈시설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 재정에 절감
4) 항정신 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3. 탈시설화의 영향 (탈시설화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1) 탈시설화 긍정적 측면2) 탈시설화 부정적 측면Ⅲ. 탈시설화의 대상별 유형1. 장애인
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 2) 지역사회 중심재활(CBR)사업운영
3) CBR의 발전과정2. 아동1) 재가 아동복지사업의 개요2) 재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3. 노인1) 주간보호사업2) 단기보호사업3) 가정보호사업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4) 노인수발보험제도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4.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2) 보호관찰 주요업무3) 민간지원봉사교육 및 협력IV. 외국의 탈시설화 사례1. 미국1) 탈시설화의 종류
2) 탈시설화 사례2. 영국1) 영국 서비스의 모형과 특성2) 조직3) 서비스직의 내용4) 재정현황5) 영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6) 영국의 탈시설화 사례3. 일본1) 재가복지 필요성2) 서비스 대상 및 내용3) 일본의 재가복지사업의 운영
본문일부/목차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집단적인 단순 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
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 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서의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회에서 점진적
으로 수용되고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탈시설화가
나타남으로 해서 입원 환자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으며,
퇴원 후 지속적인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
재정부담의 가중 등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 되지만 최근 들어 가능한 지역사회 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아동 복지의 경우는 아동의
정서 및 성격장애가 문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도 크기에 이 역시 재가
복지서비스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탈시설화의 유형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 범법
자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지만 최근 들어 가능한 한 지역 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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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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