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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hwp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30 /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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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1. 장애의 개념 및 정의
1) 장애인 일반적 개념
2) 사회적 장애
3) 장애복지의 정의와 성격
4)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표1-1>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단위%)
2. 장애인 복지의 성립
1) 장애인 복지의 대상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의의
4) 장애인 복지의 특징
3. 장애의 유형과 특선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음성-언어장애
(5) 정신지체
II. 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장애인 복지 시설
1) 장애인 복지 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3) 점문가 현황
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1) 시설 운영의 개방성
(2) 시설 운영의 전문성
(3) 시설 운영의 민주성
(4) 전문인력의 부족
(5) 시설 운영비의 부족
(6) 생활시설의 직역 편중
(7) 생활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
(8) 직원의 근무환경 열악
(9) 중증장애인 요약 시설의 부족
2.시설운영 문제점의 원인
1) 다양한 차원의 역할 정립 미흠
2)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의 형식성
3) 정부의 획일적 지원 구조와 낮의 지원 수준





3.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1)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권리 보
본문일부/목차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로 3만여 명,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로 인해 2만 7천여 명, 그리고 기능 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율이 2.7%로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한다. 여기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상인동 지하철 참사, 그리고 천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한 장애발생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의무교육이 7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50%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 일곱 번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일곱 번째마저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제서야 언론은 겨우 관심을 비치고, 결국은 그 당사자만을 구제하고는 다른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전의 관례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국가차원의 고용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선언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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