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관련 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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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Ⅲ.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1) 직접적 소득보장 관련법 󰊱 사회보험 관련법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 공공부조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사회수당 가. 장애수당 나.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 (2)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경제적 부담 경감 󰊱 자녀교육비지급 󰊲 의료비지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보장 교부 󰊵 경제적 부담과 경감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의료급여법 4) 교육보장 관련법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범주 (3) 건강장애 󰊱 건강장애의 정의

본문일부/목차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을 것이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합리적이라 간주될 시각은 아마도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판본의 시각인 듯한데, 이것에 따르면 장애라는 것은 사회라는 통합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의 부분들이 지니는 기능을 수행할 사회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한다. 어쩌면 생산성의 발달과 각종 사회지표들의 양적진보가 사회의 최우선순위로 간주되던 근대적 시각 속에 장애인들에게 허용되었던 자리란 이렇듯 ‘기능의 상실’에 따른 열외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한계 속의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열등한 몇몇에 대해 사회의 동정어린,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오만함에 기만한 도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장애인들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이지만 역시 도움을 전해주는 주체들과는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객체로서, 사회의 성원에서 소외되는 존재이다. 현재에 이르러 장애인 복지의 출발점은 이렇듯 장애인을 소외시킴으로써만 행해지는 도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행해진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이동권 등― 은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자립적으로 행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적 요구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장애인의 실업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6배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회적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실업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처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주체적으로 이 사회가 그들을 내몰고 있다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는 집단적 움직임으로서 장애인 운동이라는 목소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쟁점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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