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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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Ⅲ.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4) 교육보장 관련법 5) 사회·심리보장 관련법 Ⅳ. 외국 사례 1.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주요내용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법 주요내용 4.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 법(교통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주요내용 5. 시사점 Ⅴ. 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Ⅵ.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VII.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욕구에 따라서 법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신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들이 신설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각종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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