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과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개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과 장애인 고용.hwp 문서분량 : 62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30 / 17.11.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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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II.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 (3) 정상화의 이념 (4) 생애에 걸치 노동력 확보의 이념 (5) 전체장애인에 대한 대응의 이념 (1) 경제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정치적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고용관련제도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도 (2) 고용부담금 2) 복지성 (1) 사업주 융자 / 지원제도 (2) 장애인 근로자 융자제도 (3) 장애인 창업자금융자/ 지원제도 (4) 취업 알선 기관 지원제도 3.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와 내용 1) 직업재활의 정의 및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전훈련 (3) 직업훈련 (4) 취업알선 (5) 사후지도 2) 직업재활사업의 내용 (1) 한국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사업 내용 (2) 복건복지법의 직업재활사업의 내용 (3) 교육훈련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1) 노동부 (1) 장애인고용과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IV.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

본문일부/목차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Va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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