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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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서론 II. 사회복지시설 부조리의 특징 1.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추이 2. 현행 부조리 방지대책에 한계 III.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1.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2) 사회시설 운영의 정부간 책임 유형 및 운영과정 2. 독일의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2) 사회주조 운영의 정부간 책임 유형과 운영 규정 III.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현황 1.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통한 부조리 원인 및 실태 2. 언론매체에 나타난 부조리 원인 및 실태 IV.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 1. 제도적상의 대응방안 2. 지도 및 감독상의 대응방안 3. 시설운영상의 대응방안 IV. 맺음말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요보호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인 수용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인 요보호자의 삶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많은 복지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성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주인 없는 자금”이라는 인식하에 무책임한 복지자원 남용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Ⅱ. 사회복지시설 부조리의 특징 1.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추이 사회복지가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측면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문화로 인한 시혜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운영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조리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조리를 살펴볼 수 있다. 공사비 부당지급, 부적절한 시공 원가 계산, 후원금 부당관리, 비종사자 보수 부당지급 사례 등이 예이다. 둘째, 자치단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지도 감독상의 부조리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시설운영자의 의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만성 부조리이다. 여기서 부조리 발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자. 먼저 열악한 시설운영 환경 및 정관계와 일부 시설간의 유착관행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및 시설운영자의 주체적 요인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부족, 의식문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규제와 부조리 발생시 가벼운 처벌수단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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