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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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Ⅱ.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쟁점 1. 친권박탈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2. 체벌 Ⅵ. 결론

본문일부/목차
아동학대는 현대에 이르러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가정은 사회의 원초적인 단위인데 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유교적 문화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 체벌이 보장되었고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와 체벌이 보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써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라는 속담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은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해결하여 할 사회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다. 매를 드는 것이 정말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인가, 체벌은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아동 학대 사례들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알아보았다.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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