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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노동법 원리와 체계

  • 노동법 원리와 체계.hwp
  • 등록인 elitesoft
  • 등록/수정일 17.11.28 /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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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2. 노동법의 정의
3. 노동법의 역사
4.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본문일부/목차
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노동법이란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
* 과실책임의 원칙 : 질병

②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이 불가능하다 : 노동력의 저장은 곧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노동력 판매의 불평등성을 의미한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가격(생계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노동력의 판매는 판매자인 인격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구매자의 지시, 명령 하에 놓이게 된다(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전근대적인 주종관계 존속의 가능성).
-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정되어 있다(이해의 대립적 관계).
일반상품 매매의 경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변적이어서 자연적으로 조화되지도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될 수도 없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교섭의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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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리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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