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정세속에 한국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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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는 말 2. 한미관계에 의한 한국의 불안요소 3. 부상한 중국 및 한․중 관계와 그에 의한 한국의 위기 3-1.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3-2. 중국산업의 발전과 한국산업의 위기 3-3. 아시아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 3-4. 중국의 WTO가입과 그 의미 그리고 한국의 대응 4-1. 일본의 군국주의 4-2.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위한 일본의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위기 4-3. 일본의 군사적 패권에 의한 한국의 위기 4-4. 일본 내 우경화 조절 능력상실에 의한 한국과 갈등 및 마찰 4-5. 평화헌법개정 5.북한의 핵 문제 및 남․북 분단에 의한 위기 요인들 6. 한국의 그 외 대내적 위기요인들 7. 맺음 말

본문일부/목차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숨 가쁘게 격변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신세계질서란 이름아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적응해나가며, 또한 지리적 정치적 문제에 의한 주변강대국과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적 군사적 마찰마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그 동안 고질화된 사회적 모순들, 즉 정치 분쟁 및 경제적 불황, 민족통일이란 역사적 숙원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위기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제화·개방화에 의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적 경쟁력에 의한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보다 확충하여, 한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문제인,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며 세계 속의 한국이 되어 인류 공존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화, 개방화 전략은 무엇인가? 이미 개방화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개방자체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개방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와 과학기술 사회 및 정치제도와 조직 그리고 우리의 문화형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되어야하며 재정비,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는 본질적 위협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국은 지리적·정치적 요건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 군사적 경제적 최강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상호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라기 보단, 미국의 주도하에 종속되어진다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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