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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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Ⅱ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⑴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점 ⑵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 ⑶자활지원사업상의 문제점 ⑷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와 미비한 전달 체계 󰊳. 문제점의 개선방향 ⑴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향 ⑵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의 문제 개성방향 ⑶자활지원에 대한 개선방향 ⑷업무과중의 개선방향 Ⅲ결론 *요약하면서* << 우리조원들이 과제를 이행하면서..>>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생활 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 =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연령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연령의 장벽이 없음.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 대상은 ?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4.수급자는 선정방법?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한 급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 -수급자로 결정되는 기준 = 1)부양의무자 기준 2)소득기준 3)재산기준 4)토지소유기준 5)주택면적기준 6)자동차 기준 5.신청원칙은 ?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문요원의 직권으로 신청 6.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 7.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 자활지원사업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 8.수급자들의 벌칙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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