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공통형 2017-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2017 생활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G 2017-9-4.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asdfghjk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9.18 / 17.09.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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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생활법률 과제명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

본문일부/목차
생활법률 과제명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방송통신대 2017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레포트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현재 A와 B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로 이에 따른 협의이혼에 대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②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③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④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위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됨 ③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함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 ⑤ 이혼 완료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와 B의 이혼이 완료가 되면 A와 F는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신분이 된다. A의 재혼 요건 : 이혼이 완료된 시점부터 재혼이 가능함 F의 재혼 요건 : 현재 미혼인 여성으로 현재 혼인이 가능함 혼인의 성립은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목 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신분상의 변화 2)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변화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2) A가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건강보험의 특성 2) 국민연금의 특성 3) 고용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 2)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대응 방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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