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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