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행정 체제의 통합이란 결국 구동독 사회주의 행정 체제가 청산되고 구서독 자유민주주의 행정 체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구동독 공직자의 능력 부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1)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1990년 7월 동독 인민회의는 5개 연방주의 부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신연방주가 형성되었다. 신연방주 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인민회의는 결국 1952년 이전의 5개 주의 부활을 결정하였다. 즉, 주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 브란덴부르크 주: Potsdam, Cottbus, Frankfurt/Oder 관구를 통합
-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주: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관구를 통합
- 작센-안할트 주: Halle, Magdebure 관구를 통합
작센 주: Dresden, Leipzig, Chemnitz(Karl-Marx-Stadt) 관구를 통합
- 튀링겐 주: Erfurt, Gera, Suhl 관구를 통합
주 경계를 설정하면서 인민회의는 지역의 문화 ․ 역사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가능하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인민회의의 결정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작센 주 주민은 그들이 오랫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