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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

  • [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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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7.06.02 /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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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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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


목차

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I. 정책종결의 원인
1. 정책환경의 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3. 정책문제의 소멸

II.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1) 경제적 효율성
2) 정치적 타당성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전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전략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법적 제약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이념적 요인
2. 정책종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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