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fancas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3.27 / 17.03.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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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분량 늘리기 없이 주제에 맞는 자료들로만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물 요구사항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물 작성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드는 무엇인가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3.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 4. 통일에 미칠 영향 III. 결론 IV. 참고자료 한·미 양국의 발표와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의 대북한 방위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거나 “‘남극 궤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서두른 것”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합의발표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전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요격실험을 한 것이 아니니 몇 차례 요격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드 무기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사드의 성능이나 목표가 대북한 억지용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사드 무기체계가 배치되기로 발표된 성주 주민과 함께 전 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주의 롯데골프장에 기지를 두려는 작업도,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한·미 양국간의 사드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의 하부적인 합의가 아니라 기존의 협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의 군사적 합의이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일 뿐 아니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고영대, “‘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워크숍 주제발표문. 김진향,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과 해법] 신뢰프로세스? 무지와 불신의 개성공단 폐쇄프로세스!”, 민족21 2013년 8월호(통권 제149호), pp.56-63. 인터넷 연합뉴스 2016. 7. 13., “<사드배치>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패트리엇 증강배치”(종합2보)”. 인터넷 연합뉴스, 2016. 7. 20., “한민구 “우리나라 사드, 美 MD 체계와 정보공유 안해”.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창작과 비평 2015년 6월 제43권 제2호(통권 제168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슈리포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2016. 8. 1.). http://www.defense.gov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p.7 http://www.army-technology.com/projects/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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