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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새만금사업 규제완화법안.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kelomb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7.03.26 / 17.03.26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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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법학도인만큼 법안의 쟁점사항과 법적성질(허가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규제완화와 사회적폐해와 같은 비용문제를 함께 고찰하여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찬성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 이 사안은 크게는 규제완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효과의 비교형량의 문제이고 작게는 ‘오픈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와 도박중독, 폐광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즉 이 법안이 추구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의 충돌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1)새만금사업지역의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2)일본의 일명 카지노 해금정책과 같은 대외관계의 변화 3)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이 법안이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폐광지역의 생존권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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