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대통령부정부패- 또는 관습0K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3.22 / 17.04.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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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대통령부정부패- 또는 관습0K 문화교양학과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으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정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대통령 탄핵결정이 되었다.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달에 22프로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에 관한 사전 녹음과 성의 없는 성명으로 인하여 실망한 국민의 여론에 밀려 17%대로 하락하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호남지방은 10%미만, 경북은 30%를 유지하는 등 70%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조차 10명중 3명이상이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어 점차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대의 경우 2%지지대를 기록하고 있어 100명중 2명만이 긍정적인 편가를 하고 있으며 98%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0대는 7%대, 40-50대는 10%, 23% 60대는 35%를 기록하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편가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대통령 부정부패- 또는 관습에 대해 논술해 보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정부패(不淨腐敗)의 개념과 유형 1) 어원및 개념과 정의 2) 부정부패의 개념의 유형 2.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 1) 끝없는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1) 전두환·노태우,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2) 김영삼·김대중, 자녀들 비리 연루 (3) 노무현이 박연차 사업 도와주고 500만 달러 받아 (4)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비리 공화국으로 만들 사람 (5)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3.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의 근원 4. 대통령 부정부패의 문제점 1) 규제 지형적 부패 방지 구조 2) 부패 통제 관련 법령 체계의 혼란 3) 부패 통제 기능의 비효율성 4) 비효율적인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5. 대통령 부정부패의 대응방안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5) 위정자의 부패척결의지가 단호해야 6)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관계 사정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7) 권력층의 독주나 전횡을 막아야 6. 대통령 부정부패 해결위한 나의 제언 7.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 -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류상영. (1999).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Ⅰ)」. 기업윤리심포지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완. (1999).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논집」. Vol. 30.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나신하, 2016, 멀티미디어 뉴스, 최순실 부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급소” -윤호우, 2016,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구도는 4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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