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관제물] 세상읽기와논술,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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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드배치 현안 2.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중국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4. 사드배치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60여 년 간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세계화의 여파로 이제 더 이상 남북의 안보문제는 오로지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과 더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사드 도입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 내 사드가 설치될 경우 자국의 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2015년 한·중 관계는 수교 후 역대 최고라고 평가를 받았다. 경제 및 인문·사회 교류가 심화,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 관계는 21세기 이후 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2016년 한·중 특히 경제협력 수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가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는 이른바 ‘유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관광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된 논쟁은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내 사드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더불어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규 외(2016).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아산정책연구원 이지용(2016).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은옥(2015). 사드(THAAD)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채소현,(2015). 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 :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겨레 (2016.01.06.) ‘북한 핵실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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